[이슈+] 한·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협상 재개…연이은 악재 변수
한일 양국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 재개를 앞둔 가운데 연이은 악재들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들의 사죄 요구에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도 관건인데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일 당국이 이달 말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렸던 국장급 협의 주기가 빨라진 셈인데요.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양국의 막판 조율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런데 진통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은 정부가 먼저 제시한 안에 대해 피해자 측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목표를 뒀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먼저라는 입장인데요. 정부와 피해자 측 간에도 온도 차가 커 보이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도 피해자 측의 강한 반발에 일본 측에 부정적인 국내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국내 여론 환경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 건 그만큼 일본의 호응 조치를 압박하기 위한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외무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또 한 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10년 연속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셈인데요.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니냔 비판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신청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악재에 악재가 더해지고 있는 셈인데요. 일본이 한국의 반발 여론을 예상하면서도 이런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건 의도된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가 이런 일본의 잇단 돌발 행동에 어떤 조치들을 취할지도 향후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신청에 대해선 강한 유감 표명보단 유감 표명으로 다소 대응 수위를 낮췄습니다. 관계 개선 흐름을 고려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일본에 있는 이헌모 교수께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국내 전문가들은 호응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특히 기시다 총리도 한일관계의 조속한 개선을 언급한 만큼 이르면 2월에 한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대통령실은 시기를 예단하기 이르다고 했습니다만, 양국의 호응 조치 발표 후 정상회담까지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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